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의 예외 :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
경찰서 팀장으로 재직 당시, 여러차례 긴급체포를 했습니다. 말 그대로 피의자를 우연히 조우한 경우와 같이 갑자기 피의자를 만나는 경우 긴급체포를 했었는데, 그때마다 직원들에게 요건과 절차를 잘 지켜가며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 특히 긴급체포를 하면 보통 압수수색을 함께 하는데, 해당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긴급체포를 당했거나, 긴급체포를 당할 거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, 본 칼럼이 … Read more